‘국민추천제’의 의미, 기대,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들 (한계와 숙제)
국민이 직접 고위공직자를 추천한다고?– ‘국민추천제’의 의미, 기대,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들“국민이 주인이라면, 인사도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는, 우리가 오랫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국민 주권’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가 더 이상 정치권 내부에서만 논의되는 폐쇄적인 과정이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무대로 바뀌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바로, 국민추천제입니다. 국민추천 참여하기 👆 국민추천제란 무엇인가요?국민추천제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입니다.2025년 6월 10일, 대통령은 이 제도를 도입하며 “정치권이나 관료 중심이 아닌, 진짜 국민을 위한 정부를 ..
2025.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