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의 의미, 기대,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들 (한계와 숙제)

 국민이 직접 고위공직자를 추천한다고?

– ‘국민추천제’의 의미, 기대, 그리고 넘어야 할 과제들

“국민이 주인이라면, 인사도 국민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마디는, 우리가 오랫동안 체감하지 못했던 ‘국민 주권’의 새로운 장을 여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가 더 이상 정치권 내부에서만 논의되는 폐쇄적인 과정이 아닌,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무대로 바뀌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국민추천제입니다.

국민추천 참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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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추천제란 무엇인가요?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0일, 대통령은 이 제도를 도입하며 “정치권이나 관료 중심이 아닌, 진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6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인사권’의 일부를 행사하는 제도 실험이 시작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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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는 걸까요?

사실 많은 국민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임명했지?"라는 불만,
"정말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 맞나?"라는 의심,
"정실 인사 아니야?"라는 불신…

이러한 피로감 속에서, ‘내가 추천하는 사람도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정치에 등을 돌린 시민들조차 고개를 들게 만드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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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바로가기 👆

 

✅ 국민추천제가 갖는 긍정적 가능성

1. 진짜 국민 참여 정치

정치는 단지 선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추천이라는 행위 자체가 ‘참여의 정치’를 일상화할 수 있는 강력한 계기가 됩니다.

"우리 동네의 시민운동가, 꾸준히 사회적 약자를 도운 의사, 외교 감각 뛰어난 학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고위 공직자로 등용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조금 더 현실과 연결된 정책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2. 인재 다양성과 신선한 인사

전문성은 반드시 고시 출신, 정치 경력자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디지털 세대의 청년 리더, 해외 경험을 가진 과학자 등이 고위 공직자 후보군으로 올라온다면, 전통적 정치 시스템이 놓치던 혁신적 인재를 발굴할 기회가 됩니다.

3. 국민의 신뢰 회복

과거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됐던 ‘부적절한 인사’ 논란…
이제 국민 스스로 “이 사람이라면!” 추천한 인물이 정책을 펼친다면, 그만큼 공직에 대한 신뢰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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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 국민추천제의 한계와 숙제

1. 전문성 vs. 인기

“이 사람 잘 나간다더라.”
“방송에서 본 적 있다.”
이런 기준이 작동한다면, 인기투표가 되어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단순히 평판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역량자여야 하죠.

이 지점에서 정책 전문성과 리더십 검증 기준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2. 검증의 실효성과 행정 부담

추천된 인물이 많아질수록 누가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할지가 과제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간략한 이력만 보고 걸러낸다면 진정한 추천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이런 제도는 결국 검증 시스템의 인프라와 정치적 독립성이 받쳐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3. 문재인 정부의 전례가 던지는 경고

사실 국민추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제도를 시도했지만, 실제 임명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선례는 “결국 쇼 아니냐”는 냉소를 낳을 수 있고, 제도 신뢰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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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추천 → 검증 → 임명 이 세 단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공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국민이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추천에서 올라왔고, 검증을 거쳐 임명된 게 맞다”는 투명한 스토리라인이 반드시 보여져야 합니다.
• 추천 인사가 실무형 공직으로 성공 사례를 만든다면, 국민추천제는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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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왜 이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국민추천제는 단순히 ‘좋은 사람 뽑자’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정에 국민이 다시 주인이 되는 첫 시도입니다.

내가 추천한 사람이 나라 정책을 바꾸는 자리에 가고,
그 사람의 철학과 역량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어느 장관의 국정 브리핑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정치 참여이자 자부심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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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국민추천제는 새로운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한두 사람의 성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천의 진정성, 검증의 철저함, 임명 이후의 성과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이 제도는 정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정치에 실망한 관찰자’로 남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추천을 통해 변화를 만드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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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접수 기간: 2025년 6월 10일 ~ 16일
• 추천 방법: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SNS, 이메일(openchoic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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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 “내가 추천하고 싶은 고위공직자 유형은?”
• “국민추천제가 정치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까?”
• “진짜 인사 개혁은 어떻게 가능할까?”

함께 생각하고, 함께 추천하고, 함께 지켜봅시다.